총선이 4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관련 '가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나돌고 있지만, 외국계 빅테크 기업이 입증 책임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과 삭제를 꺼리자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25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운영사), 네이버, 카카오가 함께 참여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족할 것"이라면서 "현재 세부 역할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 목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빠른 삭제·차단이다. 이를 위해 TF는 △총선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실시간 공유 △불법·인공지능(AI) 콘텐츠 가능성 표시 △콘텐츠 신속 삭제·차단 시정조치 △글로벌 빅테크 본사와 연계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방심위는 그동안 허위 정보 영상은 심의를 통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즉각 삭제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삭제 요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대기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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