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가맹점주의 표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날치기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프랜차이즈 가맹노조 설립을 사실상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맹 본사 관계자 30여명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도로 단체시위가 벌어진 것은 2010년 롯데마트에 '통큰치킨' 판매 중단을 요구한 이후 14년 만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0여년 전 사안이 대기업의 이벤트성 사업에 대한 반발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조적 문제가 걸려있다"면서 "민주당의 독단적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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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의 협의요청에 불응할 경우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가맹점들이 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추진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해 처리한 데 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여러 복안을 고민 중"이라면서 "일단 여당에 정무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로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수당이 야당인 만큼 본회의 상정 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이에 프랜차이즈협회는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이 남발될 것"이라며 "본사는 제품 개발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고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K-컬처 열풍이 K-푸드로 옮겨붙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K-프랜차이즈 글로벌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봤다. 강형준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각국에서 K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맥도날드, KFC를 뛰어넘는 K-프랜차이즈의 탄생은커녕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회장 역시 "야당은 해외에서 약진하는 K-프랜차이즈를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고 있다"면서 "가맹본사가 망하면 가맹점주도 망한다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점주가 함께 만든 개정안을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상생적 가맹사업법과 더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탄생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도 함께 개정,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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