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월 집중단속 실시
의료용 마약사범 두배 늘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중점 단속 대상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작년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1만7817명으로 전년보다 43.8% 증가한 동시에 5년 내 최다였다.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98% 많은 627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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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직을 구성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또는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할 방침이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한다.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경찰은 또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신속한 검거·송환을 위해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산하에 '공조수사계'를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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