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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착공 불허 취소' 신천지 청구 기각…인천 주민들 외침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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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행심위 "신천지 '취소 청구' 기각…공익상 필요 인정"

"사회·경제적 큰 혼란과 비용 소모…학생 수업권 지장"

"공사의 주된 목적 '종교시설 활용'으로 의심돼"

주민들 "궁극적 해결책은 용도변경 취소…의원 도움 절실"



[앵커]
건축용도 변경을 통해 지역사회에 침투하려던 이단 신천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착공 거부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인천 중구청이 '착공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노컷뉴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행정심판에서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래픽 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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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 중구청이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천지 측의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착공신고가 수리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비용이 소모되며 학생들의 수업권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를 인천시행심위가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의 주된 목적이 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용도변경(건축허가) 취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구민 A씨 / 인천 중구
"신천지 근린 생활 시설 및 문화 집회 시설로 인한 피해 사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구 구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신천지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해주길 바랍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구민 B씨 / 인천 중구
"저희 주민들의 힘으로는 정말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힘이 있으신 중구청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그런 도움이 없으면 저희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안이 단순히 종교 대립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라며 용도변경 취소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구민 C씨 / 인천 중구
"마치 종교의 문제인 것처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사자인 우리(주민)를 배제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인터뷰] 구민 A씨 / 인천 중구
"(배준영 의원에게) 착공 정지가 건축허가 취소는 아니지 않냐 저희가 다 반문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건축허가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주민들) "네, 저희 다 들었어요."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단 신천지가 건물 용도변경을 통해 지역사회 침투를 시도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나온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기각 결정은 다른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그래픽 박미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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