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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의대증원 파장] '사법처리 신호탄' 전격 압수수색…의료현장은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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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비대위원장 등 강제수사
의협 "국민 불편끼쳐드릴 수도 있어"
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 565명 그쳐


더팩트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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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공의 복귀시한 종료 하루 만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휴가 끝나면 미복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의료현장에서는 전임의들이 이탈하는 등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조만간 김 위원장 등을 출석시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하루 만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형태로 공시송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않아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한 전공의들이다. 명령서가 당사자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등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로 진행했다.

공시송달 대상자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요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난 4일부터는 시한 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및 사법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못박은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으로 사직한 전공의 9000여명의 6%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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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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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대상이 된 의협도 강력히 반발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압수수색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향해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3일 여의도에서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협회는 2만여명이 함께 할 것으로 보고있다.

의사계와 정부의 대립이 정점에 치달으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불가피해졌다.

전공위들의 복귀가 기대에 못미친데다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전임의들은 계약기간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지만 대부분 재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일부터는 현장의 의료인력 부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중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달 중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기존인력들의 피로도가 가중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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