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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자금 흐름서 새 혐의 포착···추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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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사 미비점부터 검토···내용 특정"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장하원 준항고 부분 인용엔 재항고 계획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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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펀드 사건' 중 하나인 라임 펀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자금 흐름 등과 연관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5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 "라임 펀드 수사와 관련해 기존 수사에 미비점이 있었는지부터 검토를 시작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수사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종내 수사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했고, 라임 펀드와 연관된 거액의 자금 흐름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문제 제기할 부분을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드라마제작사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의혹 등 카카오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도 거론됐다.

남부지검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에 법률자문을 해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늘어나자 업계에서는 '변호사 조력권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피의자, 피고인의 변론을 위해 노력을 하던 변호인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세 조종 관여 여부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만큼 변론권 침해의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배임 혐의를 받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는 여전히 참고인 신분으로 아직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1000억원대 부실 펀드 판매 및 환매 중단 혐의 등을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측의 준항고에 대한 재항고 계획도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남부지검이 디스커버리운용 사무실을 비롯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며 준항고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장 전 대표의 준항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처럼 법원이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항고 예정"이라고 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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