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토론회가 불법 관권 선거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토론회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오후 "최근 진행되는 민생 토론회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무관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해당 지역 이슈와 연관된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열렸던 장소와 토론 주제를 하나하나 예를 들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재건축 이슈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연 일산 지역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상징 같은 지역이고, 오늘 청년정책 관련 민생토론회를 연 경기도 광명시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대 게임 관련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린벨트가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울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받아온 서산 등을 언급하며 "매우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찾아 구체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민생 토론회를 겨냥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나.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 자행된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민생 토론회 발표 안건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배경에 대해선 "여러 부처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청년정책 관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는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년도약계좌 혜택 요건 완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함께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 인원도 현재의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에 소득구간별로 얼마씩을 지급할지, 예산은 모두 얼마를 투입할지 등은 기재부와 교육부가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