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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의협 주수호 위원장, 10시간 경찰 조사 "집단사직 교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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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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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주 위원장은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거리낌 없이 다 말씀드렸다"며 "처음에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데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조사 전에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MZ 세대는 신인류이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다.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발당한 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위원장이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12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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