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고양=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2024.1.28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져 퇴근하지 못한 근로자가 5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과 적용 전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제조업체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 중대재해법 시행 후 683명→644명→598명 감소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2022년(644명·611건) 대비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는데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는데, 작년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 정부 "경기 등 영향…중대재해법 효과 판단하긴 일러"

작년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노동부는 ▲ 전반적인 경기 여건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 산재 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 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4.4%, 31.7%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과 생산지수도 4% 안팎으로 하락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대형 건설현장에선 사망 사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선 전체 건설경기 둔화에도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반죽 만드는 카페 직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소규모 카페에서 한 직원이 반죽을 만들고 있다. 2024.1.26 ondol@yna.co.kr

정부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년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미적용 상태였던)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엔 사망 사고가 전년보다 증가한 바 있다.

최 정책관은 "전문가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산재 사망사고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으로, 추후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엔 확정치에서 제외된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