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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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이 전면 개입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전체에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카일 미조카미는 10일(이하 현지시간)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중국은 북한을 침략할 수 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축복이자 저주”라고 밝혔다.

미조카미에 따르면, 미국과 직접 대립하는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에 대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강화되면서 북한 문제가 미중 양국의 쟁점 중 하나가 됐다. 더불어 북한의 국제법 위반은 중국 입장에서도 인내력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미조카미는 “(북한) 정권 붕괴 시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는 설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면서 “분명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김정은이든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 붕괴가 발생하면 북한 주민 수백만명이 중국 국경으로 유입될 수 있고, 체제 안정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중국은 매우 확실하게 이 상황을 참지 않을 것”이라거면서 “만약 중국이 움직인다면 북한에 위성국가를 세워 체제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6월20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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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기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면적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라면서 “조선인민군의 70%가 남한과 국경에 배치돼 있으며,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당한 저항이 가능하겠지만 기능을 상실했다면 손쉬운 접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미조카미는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북상하면서 군사행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북진하는 미국-한국 군대와 남진하는 중국군 사이에서 실제 전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전면 붕괴가 상정되지 않는 한 중국이 근시일 내에 북한을 침공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중국은 셈법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이웃한 작은 나라(북한)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김정은, 허세 아니다…언제 전쟁날 지 몰라” 전문가 예측 이어져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예고한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투고한 글에서 “한반도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나,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2022년 2월 16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5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해당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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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북한 매체에 ‘전쟁 준비’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허세’(bluster)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임(전쟁)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전쟁 피하지 않겠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직접 소총을 들고 사격자세를 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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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에는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하는 자리에서 “전투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쟁 준비를 명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 연설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면서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 국제관계센(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AUCUS)의 선임 연구원인 후치우핑 박사는 CNN에 “김 위원장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남북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향후 한반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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