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전면 중단 조치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세 번째 행사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증권사 관계자, 개인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개인 투자자를 만난 건 처음인데, 이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여전히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중단 조치 이후에도 지난달에만 하루 평균 90만 주 넘는 공매도 주문이 체결됐는데, ETF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박순혁/작가 : (유동성 공급 증권사가) 공매도 호가를 내놓을 때 아주 낮은 가격에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를 교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가 누차 지적해서 말씀드렸고…]
지난해 말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맡은 주요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불법은 없다고 결론 내렸던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선 재차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라든가 별도로 지적하신 사례와 관련해 다시 점검을 하고…]
공매도 재개의 필요 요건인 불법공매도 근절과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엔 찬성하면서도 방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윤선중/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거래 기록 등을) 표준화해서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를 외부에서 검증하는 것이 좀 비슷한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원장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2~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전산화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