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글로벌 기업에 잠식되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정부로부터 7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했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낡은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유료방송 재허가제를 포함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 13개를 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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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업계는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대책이 ‘뒷북’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끼워 넣은 점이 아쉽다"거나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같다"는 회의적 입장이 많았다.

오히려 업계에서 이미 십수년간 요구해온 규제를 이제서야 개선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원망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를 제외하면 사양길로 접어든 지 오래다.

신문사의 유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 폐지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신문사들이 매력을 느끼려면 IPTV 정도는 돼야 할 텐데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이통 3사도 강력한 주력사업을 신문사에 넘길 이유가 없어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출처=과기정통부]

TV 광고 규제 완화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그동안 어린이 건강을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할 수 없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대형 광고주들은 TV를 떠나 규제가 없는 포털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상파TV 광고비는 2017년 1조5500억원에서 올해 1조700억원으로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광고시장의 절반 이상은 모바일, PC 등 온라인 광고에 쏠려있다. 이미 광고주들이 떠나간 시장에 규제를 푼다고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대못 규제가 폐지되려면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어깃장을 놓는다면 이 또한 늦어질 게 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아쉽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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