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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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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경찰, 기어코 군 사망사건 유가족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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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의뢰 사건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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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군 사망 사건 유가족·활동가 13명을 소환조사했다. 이들이 군 사망사건 은폐 의혹 관련 진정이 각하되자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던 것을 놓고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불법 침입·감금 등 혐의로 고발을 하면서다. 군인권센터는 “억울한 유가족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고발당한 군 사망 사건 가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 13명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전날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고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이 각하되자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다. 당시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유족들에 의해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들여 범죄자 취급하며 욕보였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신문한 질문을 종합하면 김용원 위원이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상상에 기반한 소설 수준으로 수사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통화에서 “당시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만나러 인권위를 방문했던 것인데, 김 위원은 유족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물에 침투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고발했다”며 “유족들로서는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희·김수정·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12일 경찰에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이 국가기관에 의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고통을 주지 말라는 취지”라고 위원들은 밝혔다.

지난 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원 위원은 두 상임위원이 군 사망 가족을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했을 뿐인데, 상임위원들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역사상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역할을 망각하고 유가족을 핍박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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