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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 고용, 소득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대전지검은 이날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바꿔 정책 실패를 감추거나 성과로 홍보한 혐의를 적용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픽=송윤혜

◇“집값 뛰면 상승률 수치 낮추게 해”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개정된 통계법에 따라 ‘공표 전 제공’이 금지돼 있는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주 3차례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게 해, 변동률이 높을 때 수치를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2018년 8월 24일 발표 전 받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67로 나오자 이를 2차례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처음 0.47로 낮췄다가, 다시 요구를 받아 0.45로 낮춰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 변동률은 전주 대비 평균적인 집값 증감률인데, 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 체계가 부당하다면서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당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회의 석상에서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느냐”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의 집값 조작은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과 대통령 취임 2주년, 21대 총선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전후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한 직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주간 변동률이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국토부 측에서 “조작 증거를 남기려는 것이냐”는 질책만 받았다고 한다. 2019년 11월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런 부당한 외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통계 조작은 계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소득 통계 왜곡해 정책 홍보”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일자리 통계 조작에도 관여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과거와 조사 방식이 달라져서 급증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통계청 보도 자료에 넣도록 지시, 통계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청장은 청와대 지시대로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 분배 불평등 수치가 역대 최악인 5.95로 나오자, 통계청에서 개인 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 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은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오히려 성과로 포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집값, 고용, 소득 등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국가 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의 근간이자 공공 자원으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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