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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불법 공매도를 사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을 강조했다.

15일 금융위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이 그동안 지속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를 적발할 수 없었다”고 했다.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서 그는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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