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채용기업 박람회에 참석한 이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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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많아지는 정규직 임금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연공급제가 기업들의 중장년 정규직 노동자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 완화에 별반 효과가 없고 정당성도 떨어진다는 시각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케이디아이 포커스에는 이런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가 담겼다. 보고서를 쓴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년층 노동수요를 진작하려면 기업들이 중장년층을 더 쉽게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연공성 완화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의식은 한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크게 낮다는 데서 시작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통해 살펴보면, 남성 임금 노동자는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했다. 각 연령의 임금노동자를 현재 직장의 근속연수에 따라 줄 세운 뒤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니 40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오르다가 50대부터는 급격히 낮아졌다는 뜻이다. 여성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가 더는 증가하지 않았다.

한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장년 임금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경력이 단절된 이후 새로 얻게 된 직장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55∼64살 노동자의 임시고용 비중은 남성 33.2%, 여성 35.9%로 오이시디에서 최고 수준이었다. 2위인 일본(남성 8.2%, 여성 9.0%)과 약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다.

한 연구위원은 “어떤 이유이건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려워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년 이상 노동수요가 낮은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중장년층 조기퇴직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정년 연장의 정당성이 부족하고 기대되는 효과도 낮다”며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 아래에서 법적 정년을 연장한다면 인력 활용 효율성 제고 측면은 미미하고, 여성·고령 조기퇴직과 청년고용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