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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작한 하청업체를 위한 상생 모델이 7년 만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원청뿐만 아니라 원청 노조가 하청을 위해 이익을 양보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원·하청간 임금 등 복지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게 취지다. 대기업(원청)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방식의 원·하청 상생 지원 사업을 폈다. 이번 사업이 차별화되는 점은 원청 노조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를,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원청 노조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17년 시작된 SK이노베이션의 ‘1% 행복나눔기금’에 착안했다는 후문이다. 2017년 SK이노베이션 당시 노조위원장은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이 과도하다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자고 사측에 기금 조성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기금은 작년 140억 원을 넘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 50억 원으로 시작하는 일종의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식 사업이 되려면 원청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의 상생 모델을 눈여겨봤다. 정부가 민간에서 만든 제도를 지원사업으로 만드는 사례는 흔치 않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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