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부위원장, 전환지원금 현장 의견 청취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 휴대폰 유통점을 방문해 전환지원금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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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김민철 씨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택가의 한 휴대폰 유통점을 방문했다. 3년 넘게 사용한 '갤럭시 Z플립3' 대신 새 단말기 '갤럭시 A24'를 구매하기 위해서다. "(통신사를 갈아타면) 뉴스에서 추가로 지원금이 더 나온다고 들었다"며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바꾸겠다고 말하자 김 씨는 전환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까지 받으니 출고가 39만6000원의 갤럭시 A24가 약 8만원이 됐다. 김 씨가 선택한 요금제는 월 1.5GB를 제공하는 3만3000원대 LTE 요금제다.

전환지원금 시행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유통점을 방문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싼 요금제를 쓰면 지원금이 적지 않냐"고 묻자 김 씨는 "(통신사를) 이동하면서 나오는 지원금도 있어서 이렇게 해 단말기 가격이 한 달에 3300원만 나온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고시를 개정해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이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방침을 밝힌 방통위가 법 폐지 이전에도 이통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공개한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및 요금 종류에 따라 3만원~1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방통위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전환지원금 증액을 요구 중이다. 이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도 이와 관련해 국민의 불편 사항과 유통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전환지원금을 받아 가는 국민을 직접 확인한 이 부위원장은 유통점을 운영하는 이유섭 대표에게 "전환지원금이 생기고 고객이 실제 증가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전에는 번호이동이 크게 의미가 없어 찾는 고객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 이후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번호이동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아직 (전환지원금) 금액이 좀 많이 적어서 기대만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대 50만원까지 나온다는 기사가 많아 기대했고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이통사간 경쟁 활성화하면 지원금 오를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협력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게 도와달라"고 답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강남구 KTOA 번호이동관리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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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강남구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봤다.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제도가 생겨서 번호이동 고객이 많이 늘 텐데 충분히 서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 전환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통3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산업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데다,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와 동시에 공시지원금도 두 배 늘린 상황에서 전환지원금까지 추가로 제공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주주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LG유플러스의 황현식 사장은 단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 "어떤 게 좋은 방향,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 통신비가 실제로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전환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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