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확대와 중저가 요금제·단말기 출시 등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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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촬영하는 방송통신위원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 참석자들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오규진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유영상 SKT[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U+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005930]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다만 관련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아직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지원금 지급은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방통위는 전날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과 이날 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 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방통위와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통신 분쟁 조정, 민원 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방통위가 전날 업무계획 발표에 담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 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찾아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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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홍일 위원장 |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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