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제조사 동시 압박
'역차별' 지적에는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공시지원금 상향됐다 반박
"가계 통신비 완화 지속할 것"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후 '방통위와 통신3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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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문정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신3사 대표와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통위원장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와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도입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통신사와 제조사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년 동안 시행돼 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 입법 기관과 협업에 나서는 한편, 법 폐지 이전에도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낼 것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전환지원금은 현재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통해 옮길 경우 지급된다. 전환지원금은 통신3사가 각 사 재량껏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3사는 재무적 부담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 등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3만원~13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데 그쳤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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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통신3사에 전환지원금 확대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제차 요청했다. 통신3사 측은 향후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측에는 전환지원금 확대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은 간담회 참석 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전환지원금은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지원금으로 기존 우량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통신3사가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있다"며 "실제 전환지원금이 도입된 후 공시지원금이 올라갔다"며 전환지원금이 통신사 장기 이용 고객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 기업들과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현안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방안과 불법 스팸문자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올해를 AI 서비스 원년으로 삼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와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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