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0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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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경찰에 유가족을 엄호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 위원장은 지난 18일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13명의 특수감금,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의견서를 보냈다.

뉴시스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송 위원장은 "본인은 인권위원장으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라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유가족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18일 임 전 소장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인권위 상임위원실이 있는 청사 15층에 무단으로 침입해 장시간 점거하며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가족 등 13명을 특수감금,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6일 첫 소환조사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우선 고발 배경이 된 사건 당시 유가족과 면담을 했다며 "면담 전후는 물론,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은 폭력적인 분위기나 위협을 느낀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술한 내용이 그날 본인이 겪고 느낀 것의 전부"라며 "당시 면담 요청 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유가족 등을 대면하여 대화한 당사자도 본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군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진정 각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위원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1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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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과 군 사망사건 유가족 사이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울 중부경찰서는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은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한 역할이자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과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 사망사건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힘든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송 위원장이 의견서 형태로 유가족에 대한 처벌 불원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서 성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희·김수정·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들은 지난 12일 경찰에 신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군인권센터와 '경로이탈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6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서울중부경찰서를 규탄하고 있다. 2024.03.06. tide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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