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휴학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에는 자신을 ‘수도권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예과 학생’으로 소개한 이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휴학계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휴학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동기들이 동맹휴학을 했다”며 “동참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서약서를 동시에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 “이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어떠한 지점에서는 폭력적이었다”고 했다. 작성자는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예과생들에게 본과 선배들이 전화를 걸어 휴학에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좋은 말로 설득이지만, 의과대학은 선후배간의 위계가 강한 곳이다. 4~5년 선배가 후배에게 전화로 단체행동 참여를 설득하는 것은 후배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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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부족·증원에 공감하지만…의료 취약층 위한 논의는 없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706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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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과 강요 멈춰달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319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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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수업거부로 시작된 단체행동이 휴학계 제출로 이어지자, (휴학 대열에서) 이탈하는 학생에게는 학년별로 돌면서 대면 사과를 시키고 학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사실을 빌미로, 학생을 대표하고 보호해야 할 조직이 학생들을 상대로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감시·협박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을 고수하는 정부 입장에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작성자는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이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과 지역별 의료 불평등에 대한 주요한 논의는 기약 없이 뒤로 미뤄졌다”며 “흔란을 틈타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의료 산업만을 배불리는 정책들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고 했다.

작성자는 “의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해 온 환자, 시민, 보건의료노동자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썼다.

‘다생의’는 ‘2024년 의대생의 동맹휴학과 전공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구성원 신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23일 형식을 갖춘 유효 휴학신청은 415건이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만 9109건으로 전체 재학생의 48.5%에 해당한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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