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성남 삼성중공업 알앤디(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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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 51일간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정부가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한 ‘조선업 상생협약’이 체결 1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앞세워 ‘상생협약’의 성과를 ‘자찬’했지만, 노동계는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는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 삼성중공업 알앤디(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조선 5사 원청과 협력사(하청), 정부·지자체, 전문가들이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자리다.

노동부는 상생협약 주요 이행실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상승을 꼽았다. 상생협약엔 ‘임금인상률, 사내복지 등 원하청 간 보상 수준 격차를 최소화’가 포함됐는데,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2021년 5.36%에서 2022년 6.02%, 2023년 7.51%로 꾸준히 올랐다 한다. 원청 5사 모두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방지 목적으로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했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 점 등도 성과로 꼽혔다.

그러나 상생협약이 원하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한겨레에 “상생협의체가 자율규제 조직이다 보니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다”며 “임금 인상도 현재는 호황기라 다소 쉽게 합의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면 과거로 돌아갈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간 공정계약, 재하도급 금지 등을 포함한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파업의 주체였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통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임금 7.51% 인상은 고작 750원 올랐단 이야기인데, 이를 통해 저임금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지난 1년 동안 물량팀, 아웃소싱, 사외업체 등 다단계 하청 고용은 더욱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역시 “지난 2월 한화오션에서 2억원, 삼성중공업에서 70억원대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며 “하청노동자는 임금 체불에 아비규환인데 정부가 상생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