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전환지원금 정책 협조 요청 이후 이동통신3사는 일제히 전환지원금을 상향했다. 다만 갤럭시S24·아이폰15 등 신규 단말기와 저가 요금제에는 혜택이 적어 실효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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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전환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 단말기 종류를 늘렸다.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이통3사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며 SKT는 16종의 단말기, KT는 15종의 단말기, LG유플러스는 11종의 단말기에 한해 지원한다.

그러나 새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전히 갤럭시S24, 아이폰 15 등 신규 기종에 대한 지원금은 낮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S24 시리즈의 경우 최대 9만원, 아이폰15는 프로 기종만 최대 10만원을 지원해 이통3사 중 가장 지원금액이 많다. KT는 갤럭시S24 시리즈만 최대 8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 아이폰15 시리즈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SKT는 두 기종의 시리즈 모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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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휴대폰의 경우 지원금을 붙이지 않아도 유입되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신폰은 출시 효과가 있어 지원금이 적어도 유입이 많이 된다"며 "어디에 지원금을 실어야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될지 등을 따지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이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전환지원금 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이통3사 모두 가장 높은 금액의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최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SKT는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와이드6, 갤럭시 A15, 갤럭시 A24를 제외한 나머지 기종들에 대해서는 5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KT도 갤럭시 점프3, 갤럭시A15를 제외하고는 5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역시 중저가폰인 갤럭시A24, 갤럭시A15를 제외한 기종의 경우 최소 5만원대 요금을 써야 한다.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열린 방송통신위원회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U+ 대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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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고가 요금제에 전환지원금이 집중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23일 이통3사·제조사와 방통위의 만남 이후 백브리핑에서 "처음에는 고사양에서 경쟁이 시작되겠지만 그다음은 도미노로 확대될 거라고 예상한다"며 "과거 보조금 경쟁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전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전환지원금 지원으로 고객이 늘었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종로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갤럭시S24나 아이폰15 시리즈의 경우 번호이동보다는 기기 변경이 많은 편"이라며 "전환지원금 인상으로 문의가 오긴 하지만 실제 계약은 그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은평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씨는 "대폭 할인되면 수요가 늘겠지만, 지원금이 많지도 않고 몇만원 더 할인받자고 6개월을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경우도 없다"며 "성지를 찾는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처음 시행할 때 요금제나 전환 지원금의 액수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어야 했는데 정부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전환지원금 상한만 정해주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실장은 "정책적으로 예상 가능한 취약점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정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대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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