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종의사당 규칙안 넘어 '완전 이전'
고도제한 풀고...인접 권역 '규제 타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발표했다. 총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의도=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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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여의도=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 주변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권 표심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그렇게 되면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계획대로라면 세종시에서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한다"며 "상임위 상호 간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건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서울은 개별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 한강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해 공연장·교육시설·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여의도=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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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미터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뿐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전날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부터 정말 저희가 국민의 선택을 위해 설득해야 할 시점 아닌가"라며 "중요한 공약을 중요한 시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요 선거 때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약이 나왔지만 실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전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미 확정된 문제"라며 "세종에 (국회) 반쪽이 넘어가면 달리지는 게 없지만 (다 넘어가게 되면)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 "서울시민들은 멋진 공간을 돌려받고, 지금까지 있었던 재산적 제한도 해소 받게 되는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가 끝나는 것이고 정치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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