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3월27일 TV CHOSUN 유튜브 (10:20~11:30)
▶진행 : 류병수 차장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위원장

“이재명 ‘아르헨티나’ 발언, 누워서 침 뱉기”
“좌파 포퓰리즘인 거 알면서도 유권자들 얕잡아 봐”
“이재명의 셰셰 발언, 주사파보다도 못 해”
“막말 논란, 원래의 이재명 모습”
“조국혁신당, 비이성적 일시적 쏠림 현상”
“조국, 국회의원직을 사적 복수에 이용”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강펀치 류병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신지호 의원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신지호> 네 이슈가 아침부터 막 뜨겁네요.

류병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얘기했는데요.
그거 지금 내용 영상 부분이 조금 지금 인제스트라고 하죠.
그 진행 중이니까 조금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먼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괴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인터뷰> 이 정권이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뜯어고칠 겁니다.
이렇게 망쳐놓으면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아니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정말 푼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그걸로 동네 장보러 다니면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한동훈 인터뷰>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의 힘이 선택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는 해괴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수로 말한 줄 알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의 예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게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류병수>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얘기를 듣고 제 귀를 좀

신지호> 의심했죠?
류병수> 의심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얘기도 하고 브라질 얘기까지 했던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지호> 완전히 거꾸로죠.

류병수>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신지호> 누워서 침 뱉기 한 것 같아요. 누워서 침 뱉기 했는데 저분은 국제정세 또 세계사에 대해서 기본 공부가 안 돼 있는 건지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면 그냥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자기 말을 믿고 믿어줄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류병수> 셰셰 발언을 봤을 때는 동서양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지호> 그렇죠. 셰셰 발언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 셰셰 발언은요.
주사파보다도 못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때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북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평양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평양에 가면요. 기념물 중에 주체사상탑이라는 게 있어요.
주체사상탑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봤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각국에서 그 주체사상탑이 완공됐다고 해갖고 막 그 기념품 보내고 선물 보낸 걸 쫙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류병수> 어떤 겁니까?

신지호> 각국에서 그러니까 북한과 외교 관계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기념품과 선물이 왔는데 중국 게 없어요.
중국 게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고 황장엽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주체사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솔직히 중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자주하고 독립하고 끌려 다니지 않겠다.
중국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주체사상 그 의지의 표현이 주체사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이 주체사상 들고 나온 게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만드는 애가 거기에 선물도 안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보다도 못한 게 지금 이재명의 셰셰 발언이다.

류병수> 전혀 공부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도 룰라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기 페론주의 때문에

신지호> 그렇죠.

류병수> 퍼주기 퍼주기 때문에 이게 복지 퍼주기 과도한 방만 경영 부패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구속도 되고 무죄가 나긴 났습니다만 하여튼 핵심은 부패와 방만 경영

신지호> 그렇죠.

류병수> 퍼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거덜 난 건데

신지호> 그래서 IMF 구제금융도 9번이나 받게 되고.
근데 그 대명사가 페론이에요. 페론이 누구예요? 좌파 포퓰리즘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퍼주기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해주자. 근데 퍼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해요? 국민 적자국채 발행하는 거예요.
적자 세금을 어디 거두려면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ㅣ
세수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채권 발행. 그러니까 이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하는 건데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70년 동안 누적된 국가 채무액이 600조 원인데 문제는 5년 동안 이거를 400조원을 늘려서 천조 원을 만들었는데 이재명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기본소득이네 기본 금융이네 기본 주택인의 기본 시리즈로 해갖고 하면 문재인 때보다도 돈을 적자 국채를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류병수>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될 것 같다고 윤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

신지호> 누워서 침 뱉은 거고

류병수> 본인이 원하는 나라의 지향하는 나라를 두고 욕하면서 지금 탄핵하고 심판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다
자아분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신지호> 지금 윤 대통령 분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정 건전성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사실 돈 푸는 게 제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의 국제정세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이지 유권자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니 대파 어디 가면 유세장에서 대파 여러 번 흔들었잖아요.
이게 왜 대통령이 사면 875원이고 내가 사면 3천 원이냐 이 고물가가 문제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놓고 1인당 25만 원씩 풀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고물가면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류병수> 물가를 잡겠다면서요.

신지호> 근데 이거는 25만 원씩 풀어서 뭐 하자는 거는 동네 상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 안정하고 경기 활성화와 이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에게 저혈압 약 처방해 준 거고요.
진단은 고혈압이라고 해놓고 처방은 저혈압으로 한 거고요.
설사 환자한테 변비약 지어준 거예요. 이게

류병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 업이 된 건지 요즘에 1일 1실언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제는 또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라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의붓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요.
재혼 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실현이다.

신지호> 그렇죠.

류병수> 아니 친모 친부가 아니면 모두 폭력적이고 사랑이 없습니까?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부 계모 친아버지 친엄마가 아니고 재혼 가정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얼마나 미담 사례가 많습니까?

류병수> 그럼요. 최재영 의원만 봐도

신지호> 그렇죠. 입양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처의 자식들 또 전 남편 그런 것들을 자기의 친자식이 아닌데 친자식 이상으로 하면서 또 가슴속에 속앓이도 하고 주말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본 거 보지 않습니까?

류병수> 근데 그거를 다 그런 식으로 비하한다는 거는 이분의 그 관념이 어떤 건지 참 아니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자수성가하신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 봤던 그런 시각이 모든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으로 너무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계속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어제 또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재판 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하셨더라고요.
한 번 또 일단 인터뷰 준비돼 있죠. 재판 가서 또 이상한 얘기 한 부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인터뷰> 재판 문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되는 재판입니다.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심문을 하는 시기라서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한동훈 인터뷰>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에 나가셔서 검찰 때문에 재판에 나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요.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강제구인을 시사했던 것은 재판부잖아요.
늘 다른 곳을 지적해서 프레임을 바꾸시려는 것 같은데요.
너무 명확한 얘기를 가지고 왜곡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병수> 아니 저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금 4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보통 세 번 나가셔야 되거든요.
재판에 근데 두 번인가 세 번을 재판에 안 나가서 법원 재판장한테 경고를 받아서 어제 재판에 나갔는데 아니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 재판장이 나오라고 했는데 괜히 이상한 데 대고 화풀이를 했더라고요.

신지호> 그게 그래요. 저는 근데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국회의원 처음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재판받는 의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먼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판사들에게 괘씸죄 걸리면 안 된다.
판사 심기 거스르지 마라 절대 지각하지 말고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정중하게 얘기해야지 말대꾸 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암만 국회의원이 세죠 세지만 거기서는 을이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 심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완전히 저런 국회의원은 처음 봐요. 그런데 그래도 한 군데 좀 쫄리는 데가 있었는지 저 대장동 재판의 재판장이 김동현 재판장 아닙니까?

류병수> 맞습니다.

신지호> 이제 무단 불출석 안 받아주겠다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재판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격하기에는 좀 찔리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재판이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재판장을 직격하자니 그 찔리는 거니까 그 엉뚱한 그냥 애꿎은 검사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류병수> 아니 검사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신지호> 아니잖아요.

류병수> 수사 받는 게 아니고 재판 받는데

신지호> 아니 저분이 변호사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변호사 했는데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속마음은 너를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재판장을 향해서 한마디 직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애꿎은 검사한테 화풀이 한 거예요.

류병수> 아니 저는 그 얘기를 어제 법조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제가 법조팀장을 또 해봤었는데 한 3년을 했는데요.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코로나를 걸렸는데 격리돼서 있었대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유동규 전 본부장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출석자들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니까 문제가 없다.
아니 핑계를 댈 게 있지. 그러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굳이 제가 필요가 없는데 검찰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검찰에서 일부러 나를 재판에서 불렀다.

신지호>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색이 법조인인데 변호사인데 형사소송법 267조인가요?
형사재판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만 재판을 열 수가 있는 거야.
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해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치외법권지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류병수> 이래서 요즘에 점점 더 이 판세가 사실상 조금 여당에 불리하지 않느냐라는 여론들이 좀 많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여론조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판세라든가 여론조사 판세가 보면 사실 야당 쪽에 좀 유리하다는 경향의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간 것 같아요.

신지호> 어깨 힘 들어갔고요. 그냥 확 업 돼서요. 업 돼서 평상시에 이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불리하고 뭐 하면 조심조심 그냥 얘기 한마디 할 때도 내가 다 이렇게 그냥 필터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없애고 그러면요 뭐 잘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원래의 이재명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병수> 판세를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인가 판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데요.
판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여당의 고위 관계자도 고위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판세 보니까 비례 의석을 포함해서 보니깐 105석이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신지호> 그렇죠 예.

류병수> 의원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신지호> 저는 100석 미만이 될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 비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여기 여론조사 수치 유튜브니까 조금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나요?

류병수> 네 그렇죠.

신지호> 아니 부산 해운대에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전화면접 여론조사인데 민주당 후보에게 4%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해요.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4%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류병수> 일부 여론조사 나왔더라고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전 보름 전에는

신지호>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 얼마 사이에 확 그냥 바뀐 건지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지금 자체 분석 결과 부산 해운대 주진우 후보 출마하는데 해볼 만하다.

류병수> 해운대 구청장 출신이거든요.

신지호>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부산의 해운대는 서울의 강남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가장 좋게 나온 데가 강남 아닙니까?
부산에서 가장 좋게 나온 데가 해운대인데 낙동강 벨트는 고사하고 해운대가 그 정도라면 4년 전에 이제 지역구 86석 비례대표 19석인가요?

류병수>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3석 했었죠.

신지호> 그거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그 앞에 이제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90 몇 석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거는 정말이지 나라가 절단 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탄핵이네 개헌을 통한 하야네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류병수> 탄핵도 그렇죠. 이전에는 뭐 겨우겨우 지켜왔던 거부권도 이제

신지호> 무력화되는 거고요.

류병수>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예산 말고는 사실 예산도 다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상.

신지호> 그렇죠.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 국회가 하기 때문에 예산권도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입법권, 예산권 다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범위의 행정행위 말고는 하기가 어려울 거다.

류병수> 저도 이렇게 쭉 부친도 정치를 좀 하셨었고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한 20년

신지호> 오래 하셨죠.

류병수> 근데 지난번 선거보다는 제가 체감하는 느낌은 지금 선거가 제 체감으로는 지난번 선거보다는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제 체감은.
지난 4년 전 체감은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지난번 체감은 굉장히 폭망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저는 진짜 이번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의원님이 딱 말씀하신 부산인 것 같습니다.

신지호> 부산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류병수> 지난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산 지역이 3석을 빼놓고

신지호> 3석을 뺐죠. 18석 중에.

류병수> 지금 제가 한 2주 전에 부산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부산의 민심이 택시를 타고 한 4시간 정도를 다녀봤는데 분위기가 조금.

신지호> 그렇죠. 연제 같은 데도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 진보당 후보 단일화해서 진보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류병수> 그것도 기이했습니다.

신지호> 예. 여기 재선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한 김희정 후보.
그런데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 보고 당혹스럽더라고요.

류병수> 아무리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지금 황상무 전 수석의 문제가 굉장히 여당의 큰 악재로 작용을 했고 사실 지금도 그 여파가 저는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전의 모멘텀이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 없다고 봐요.
의원님은 지금 반전이 되고

신지호> 반전의 모멘텀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세종으로의 통 이전 그다음에 이제 의정 갈등에 아주 극적 타결 이런 정도가 이제 반전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병수>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께 한동훈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발표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일단 들어보시고 의원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인터뷰>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합니다.

류병수>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했던 게 세 자녀 대학 등록금 무료에 이어서 어제는 민생 이슈였죠.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 정치 개혁 이슈이자 약간 좀 태풍급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일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 일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급해 보인다.

신지호> 급해 보인다. 불리하고 하니까 그냥 막 던진 거 아니냐.

류병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좀 급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의원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신지호> 이게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돼 온 겁니다.
한 달 전, 한 달 이상 이렇게 숙성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여야 합의로 어떤 것들이 결정됐냐 하면요.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을 만든다, 그러니까 세종의사당을 만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세종의 정부 부처가 있는 상임위, 주로 경제부처 사회부처 복지 이런 데 12개인가 그래요.
12개 상임위는 세종의사당 세종 분원에 가서 상임위 회의를 한다.
입법조사처도 세종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여기 법사위하고 외교안보 부처 5개 상임위가 여기 남고 국회 의장실은 또 여기 남고 국회 사무처의 일부가 여기 남고 그러니까 국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국회 분할, 이렇게 지금 저기를 해놓은 거예요. 작년에.

류병수>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신지호>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상민 의원님이나 정진석 의원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토론해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정 분할 아니에요. 그죠? 수도 분할.

류병수> 그렇죠.

신지호> 수도 기능이 서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류병수> 매우 비효율적이죠.

신지호> 매우 행정적 비효율 낭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행정 분할에 또 플러스 입법 분할, 국회 분할 이거는 그 비효율이 더 늘어날 거야.
예를 들면 세종시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11개 상임위원 소속 의원들이 세종시에서 상임위 하다가 본회의가 여의도에서 있으면 또 와야 되잖아요.
의원 본회로 또 가야 되고 의원들만 왔다 갔다 해요.
거기 뭐 입법이나 예산은 항상 장관, 차관이 배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류병수> 상임위 국회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신지호> 이런 비효율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 분할은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 법이 이렇게 통과가 돼서 국회 세종의사당 만드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통으로 옮기자 이 얘기가 상당히 이전부터 있어왔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해 본 의원들 중에서는요.
충청권에 이상민 5선 의원님 그다음에 정진석 5선 의원님,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다들 쌍수 들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류병수> 의원님 그러면 상당히 이슈 선점이 되고 그럼 이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회심의 카드가 국회를 전체적으로 이기면서 그러니까 옮기면서 세종에다가 이제 행정도시를 행정도시, 입법 도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실까지 이전하는 그런 큰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지호> 이제 세종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회를 통 이전 하면요.
일단 그럼 서울에 남는 게 뭐죠?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법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지금 세종시에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뉴욕과 워싱턴으로 관계를 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행정수도가 세종이 될 수밖에 없다.

류병수>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제인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의 발전 청사진을 공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을 강남처럼 재개발하겠다 그러면서 그 강북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한번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여의도와 영등포 이쪽 개발도 국회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쪽도 새로운 개발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서울의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신지호>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하고도 조금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기본적으로 찬성이더라고요.
만약에 국회가 통 이전되고 그러면 거기를 물론 이제 거기를 뭘로 만들 것인지는 서울시가 정하는 사안은 아니에요.
국회 관할이니까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여의도는요.
금융가 중심의 동여의도와 국회 중심의 서여의도로 그냥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기능으로 봐서는 이게 별로 통합적이지가 않죠.
동여의도 서여의도.

류병수> 주말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도시입니다.

신지호> 그렇죠. 그리고요 국회 주변에는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이 심하게 걸려 있어갖고요.
초고층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 있었는데 국제금융허브 정도 되려면 홍콩 가보세요.
얼마나 초고층 건물이 많습니까. 근데 동여의도 하나만 가지고 국제금융허브가 되겠냐고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를 옮기면 국회 10만 평 되는 그 땅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라든가 런던의 테이트모던 같은 문화예술시설로 국회 본관을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굉장히 좋은 공간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쓸지는 하되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동여의도에 이어서 서여의도도 금융, 진짜 국제금융허브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류병수> 그러면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 산뜻한 발표를 가지고 상당히 선수를 뺏겼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신지호> 아파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여기 신통방통 토론회하고 왔잖아요.

류병수> 계속 딴지를 걸던가요?

신지호> 우리가 다 한 얘기를 왜 재탕하냐.

류병수> 재탕이 아니잖아요.

신지호> 자기들은 그냥 세종 분원 만들라고 그랬지, 우리처럼 화끈하게 통 이전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어.

류병수> 아까 전에 보니까 얼핏 보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뭐 헌법 개헌 사항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신지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당시 관습헌법에 의해서 헌재에서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판시한 걸 보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저기지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는 아닙니다.

류병수> 그렇죠. 그럼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지호> 그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요.
이 메가시티가 결국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서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았던 데가 이제 부산 부울경 메가시티 아닙니까?
그런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그게 좀 흐물흐물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충청권 메가시티가 가능합니다.
세종, 공주, 대전. 여기다 행정기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각을 이은 충청권 메가시티가 또 가능해질 수 있죠.

류병수> 의원님 제가 조국 이 사람에 대해서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의원님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주에 꼭 한 번 시간을 내서 한번 모시도록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일감이 너무 급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좀 급했네요.
또 한 번 반성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딱 무릎을 치면서 봤던 저기 사설이 하나 있습니다.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저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조선일보 최원규 선배가 쓰신 조국당 사람들의 몰염치라는.

신지호> 네. 저도 봤습니다.

류병수> 봤는데 저는 정말 시원하고 정확하고 아주 적확하게 쓴 글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거의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제가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신지호> 저는 이제 조국당 돌풍 현상을 저의 머리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비이성적 일시적 쏠림 현상이다.
일시적인 비이성적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일정한 시간을 거치면 좀 진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선거 보름 앞두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식을 것인지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조국당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도 보도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6번 받은 사람, 문재인 정권에서 국립외교원장 굉장히 중요한 요직입니다. 국립외교원장이에요. 국가 외교 정책의 근간을 연구하는 곳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자기 아들은 미국 국적이야 그래서 24살인데 지금 대학교 4학년이라 했는데 미국 국적이고 군대도 안 가게 생겼어.

류병수> 근데 이번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 것 같으니까 군대 보내겠습니다.

신지호>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솔직히 조국이 정치범 코스프레하는 게 저는 제일 역겨워요.

류병수> 정치범입니까? 잡범이죠.

신지호> 잡범이잖아요. 무슨 문서 위조하고 뭐 하고 한 잡범 아닙니까?

류병수> 문서 위조에 권리 행사 방해, 그러니까 사찰을 방해한 거잖습니까.

신지호> 그렇죠. 그리고 무슨 웅동학원 비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잡스러운 범죄인데 정치범 코스프레하면서 무슨 멸문지화네 무간지옥이네 하면서 이러는데 거기 그 당이 이렇게 막 뜨는 거 보면서 이건 비이성적 현상이다.
근데 이게 지속적 현상이기는 힘들 거다.

류병수> 저는 의원님 또 다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재판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조 대표가 이번 출마 창당하면서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 말도 잘 만들어 내죠.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출마를 했는데 총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 기회 균형 선발제를 내걸었어요.

신지호> 그거 웃기잖아요.

류병수> 이분이 지금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구속이 안 됐다고 지금 본인이 창당을 하고 있는데 구속이 안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잠시 그냥 풀어놔 준 상황입니다.

신지호>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적 복수.
그러니까 이제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한 대 맞았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카우보이처럼 같이 응징해 주고 이런 사적 복수를 현대 법치 국가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니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해라.
그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드러난다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사적 복수는 하지 마라, 이게 현대 국가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그게 근데 조국은 국회의원직을 자기 사적 복수에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야.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류병수> 법대 교수지 않습니까?

신지호> 법대 교수인데 국회의원직을 자기 사적 복수에 이용하겠다.
윤석열 남은 임기 인정 않고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류병수> 펀드 모금을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200억 원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나마 저는 보는 게 20대들이 요즘에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이 납득이 안 간다.
당명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0퍼센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20대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는 조선일보의 사설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감사합니다.

류병수>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찾아뵙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신지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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