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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28) 아침 가장 큰 뉴스는 △여당,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4곳) △공식 선거운동 시작(4곳) △각종 부담금 폐지(2곳) △현대차, LG 대규모 투자(2곳) 등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동훈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
② 시선, 클릭!
- 영화비 500원 내려서 좋습니다만
- 여야 저출생 공약 비교
- 방울토마토만 비싼 이유
- 수제맥주 잘 안 보이는 이유
- GTX, 경기패스 20~30% 할인
③ Now and Then : 영화 ‘철도원’ OST(사카모토 류이치 작곡)

① 차이의 발견

# 국회 세종 이전한다고?

1. 국민의힘 불쑥 총선 공약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과 서울 개발'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주변의 고도제한 등을 풀어 서울을 ‘금융 문화 중심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 “국회의사당 건물은 프랑스의 오르셰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같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 “세종은 워싱턴 DC처럼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될 것”

2. 총선 2주 앞 ‘메가 공약’ 꺼낸 이유

- 이런 공약을 왜 지금까진 꼭꼭 숨겨뒀다가, 선거일 2주 앞에 ‘깜짝쇼’처럼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공약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상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와는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내 인사와는 몇 명과 상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발공약인지, 국회 이전공약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전하려는 생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서울 ‘한강벨트’ + 충청 동시 만회 노려

- 국면전환용 안간힘입니다. 서울 48석, 충청 28석을 노렸고, 특히 접전지인 ‘한강벨트’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꺼낼려면 진작 꺼내 초기부터 이 이슈로 선거를 끌고 왔어야지, 이미 ‘정권 심판론’이 선거 기류를 다 뒤덮은 상태에서 너무 늦게 꺼냈습니다. 진정성도 없지만, 그래서 실효성도 떨어져 보입니다.

- 한 위원장은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을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 열거했습니다.

2) ‘정권 심판론’ 흩뜨리기

-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여의도 정치 심판론’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었기에 ‘여의도 심판론’으로 전환시키면, 본인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대통령보다 여야로, 정권보다 정치권 전체로 비난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형적인 정치혐오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혐오하면서, 왜 정치를 할까요?

-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이라 했는데, 그동안 자신이 정치개혁이라며 제시한 △의원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과 연결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위원장이 제시한 4가지 사안 모두 반정치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으로, 무책임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3. 논리적 모순

1) 대통령실은 지금까진 뭐했나?

- 한 위원장 회견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공지하며 힘을 실어주려 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세종을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도 약속했고, 격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전’이야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어렵지만, 2년간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한 게 두 차례입니다. ‘용산’에 집무실을 두고, 격주로 대통령실과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다 내려가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러나 불쑥 말 꺼내놓고, 나중엔 ‘그런 적 있었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 행태입니다.

2) 과거엔 왜 반대했나?

-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국회 이전입니다. 당시 박영선 예비후보는 “의사당을 세계적인 콘서트홀로 만들겠다”고 했고, 우상호 예비후보는 ‘국회 세종시 이전과 여의도 글로벌 금융특구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 나경원, 오신환 등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수도 기능을 지키겠다”며 국회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현재 공동선대위원장이자, 동작을 후보인 나 전 의원은 어제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3) 야당도 반대 않는데, 집권당이 왜 지금까진 추진 안했나?

- ‘세종 이전’은 노무현의 유산이므로,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서울 공동화’(?) 등을 거론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서울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다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추진하면 됩니다. 그걸 ‘총선에 이기면 추진한다’, ‘그러니 우릴 찍어달라’고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김포, 서울 편입’과 사안이 다릅니다.

4. 야당 반응

- 민주당은 찬성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 세종 이전은)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한 것 아닌가. 집행 권력을 가진 여당은 해치우면 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 접근하는가 의문이 든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망”

-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늦었지만 다행이다. 당장이라도 만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여야가 합의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지만 관습헌법으로 무산된 수도 이전에 나서야 한다. 사법기관도 이동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법원이나 대검찰청에 갈 이유가 없고, 감사원도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받고 더블로'가 연상됩니다)

- 세종 지역 출마 후보, 여야 안 가리고 환영.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선거용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세종 행정수도를 위한 개헌 선언을 하고, 대통령 주 집무실 이전도 같이 해야 한다”

- 거의 유일하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정당이 녹색정의당입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비대위원장 “국회 이전을 서울 개발의 지렛대쯤으로 여긴다”

- 자, 이제 어떡하죠. 선거에 지든 이기든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 선거에 얼마나 도움 될까?

- 의문입니다. 각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수도 이전’ 이슈로 큰 덕을 본 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충청 출신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충청표를 오히려 더 얻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행정 수도’가 아닌, ‘과학기술 수도’를 얘기했는데, ‘반대’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죠.

- 그런데 지금 이 이슈에선 야당이 ‘오케이, 우리도 찬성’이라고 하니, 다시 공이 국민의힘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해야합니다.

- 여의도에서 국회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회를 동료시민들에게”. 지금도 국회의사당은 휴일에는 신분증 제시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표어로는 좋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오르셰 미술관” 등도 솔깃한데, 미술관이 건물이 문제인가요, 채울 미술품은 어디서 구하나요.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는데, 그 고도제한 해제로 당장 이득을 얻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혜가 흘러흘러 일반인들에게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의사당이 빠져나가면, 정당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의도’ 관련 인구가 다 내려가야 합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동안 여의도 상권은 당장 어떻게 될까요? 개발은 한참 뒤에나 이뤄질 것이고. 또 현재 외교부 등 서울에 있는 6개 부처 관련 상임위까지 세종으로 내려가면, 외교부 등도 대거 내려가야 합니다. 세종은 여의도에 비해 이런 부의 효과는 예상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러니 내려간다고 할 때는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야 하고, 그럼에도 `지방균형발전', `지방분권'의 개념에서 내려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서울 한강개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 무엇보다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실제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일반인들에게 심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효과도 한 위원장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주요한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낙동강 벨트의 인위적인 후보 이전과 이 세종 국회 이전 공약이 총선 패인의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한 위원장 책임입니다.

6. 세종 이전 과제

1) 국회법은 언제 개정하나?

- 2021년 10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미 정무·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종시 국회 분원으로 부분 이전할 예정입니다. 국회 완전 이전을 추진하려면 국회법을 완전 개정해야 합니다.

- 현재 국회법에는 ‘세종의사당 분원’이라고 돼있는데, 이를 ‘본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름 바꾸는 게 별반 어렵지 않을 듯도 한데, 이게 꽤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도 하네요.

2)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는 생각하고 있나?

-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애초 서울에 남기로 결정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서울 소재 행정부처가 소관인 6개 상임위까지 세종으로 옮기면,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세종의사당 부지 면적은 63만1000㎡로,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33만579㎡)의 2배에 이릅니다.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세종시가 추정한 건립 예산은 3조6100억원인데, ‘일부 이전’ 전제여서, ‘완전 이전’을 하려면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엊그저께 ‘건전재정’ 이야기하고, 감세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또 어디서 마련하나요? 국회의사당을 민간에 팔아서 마련하나요, 세종의사당을 민자유치 하나요?

3) 당내 의견은 얼마나 들었나?

- 평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행정수도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잘못됐다.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중앙집권 위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데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 그리고 대부분 영남 또는 강남 등이 지역구여서 세종 행정수도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수도’는 노무현의 작품입니다. 세종시로 인해 공무원과 일처리가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무책임한 일인지를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와 얼마나 소통을 하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체로 ‘대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해, 불만이 있어도 강하게 주장하면, 따라가겠지만, 페인트 모션이 아닌 실제 추진에 들어간다면, 야당보다 당내에서 먼저 이견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4) 누가 추진하나?

- 한 위원장은 ‘선거에 지든 이기든 남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선거 끝나고 당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당 바깥에서 무슨 자격으로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할 수 있나요? ‘나는 일단 띄웠고, 선거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나요? 국회의사당 이전을 위해 당대표 선거에 나서야 하나요?

- 한 위원장은 이것 외에도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나요?

5) 대통령실은 안 옮기나?

- 법사위·외교통상위가 세종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과천에 있는 법무부,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여성부도 옮겨야 하지 않나요?

- 또 국회의사당 본원 이전이 논의되면, ‘그럼 용산 대통령실은?’이라는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수도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용산’으로 옮기고, 또 옮기게 되나요? 2년 뒤 생각도 않고 ‘용산’으로 이전한 건가요?

6) 위헌 결정은 어떻게 하나?

-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배치될 소지가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론 내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2005년 세종에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옮기는 행복도시특별법에는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국회와 대통령은 서울에 소재한다’는 일종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완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이는 현재까진 위헌에 해당됩니다. 물론, ‘대통령실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는 분이나 세력이 있을 수 있기에 위헌확인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절대 이 ‘개헌’ 이슈로는 못 갑니다. 만일 개헌 이슈로 들어서면, 곧바로 권력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기간 논의, 그리고 이를 위해 ‘임기 단축’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소용돌이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정교한 외과수술처럼 메스로 ‘국회만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이런 배경을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 아니다’라는 분위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7. 언론보도

- 각 신문의 제목을 한 번 보겠습니다.

경향 =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표심 잡기 ‘급조 공약’(1면 톱)
한겨레 = 한동훈 “국회 옮겨 서울 개발”...한강벨트 판세 뒤집기 시도(3면)
한국 = 韓 ‘세종 국회’ 서울·충청 쌍끌이 구애(1면 톱)
동아 = 총선 2주 앞...韓 “국회 세종시 완전이전 공약” 논란
중앙 = 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용산 “제2 집무실 설치 속도”
조선 =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 계획 급물살

기사 제목을 보면, 경향 한겨레 한국 동아 등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갑작스런 공약에 대해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조선일보는 ‘급물살’이라며 띄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안쪽 해설면(3면) 제목은 ‘여의도, 뉴욕처럼 금융 허브로...세종,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뉴욕, 워싱턴도 선거 2주일 전에 ‘금융 허브’, ‘행정수도’ 계획을 발표했을까요?

- 관련 사설 제목입니다.

경향 = 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
중앙 = 국회의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한국 = 불쑥 나온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총선용 허언 안 돼야
동아 = 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개헌 없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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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영화비 500원 내려서 좋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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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저출생 공약 비교

- 어차피 이번 선거가 ‘공약’ 보고 투표하는 선거는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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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는 30% 할인, 다른 연령층은 20% 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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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오늘은 아시아 최초 아카데미 음악상 수상자인 일본의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1952~2023)의 1주기입니다. 최근 영화 ‘괴물’(2023)이 많은 주목을 받았고, 또 며칠 전 사카모토 류이치 1주기 추모 콘서트가 열리는 등 그를 기리는 국내 팬들도 꽤 많습니다.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그는 ‘마지막 황제’(1987)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고, 우리 영화 ‘남한산성’(2017)의 음악을 맡아 대종상 음악상을 받기도 했지요. 국내에선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1983) 주제곡인 ‘Merry Christmas Mr.Lawrence’도 유명합니다. 곡 이름은 잘 모르시더라도, 들으면 어디선가 많이 접했던 선율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전에 광고 ‘가쓰오 우동’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은 마이클 잭슨, 에릭 클랩턴 등도 리메이크할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지만,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2015년 8월 아베 정부가 추진하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개정 반대 시위에 참가해 연설을 하기도 했고, 한국인 위안부와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또 ‘아오모리현 핵처리 시설 설립 반대’ 등 반핵·환경 운동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많은 자선 콘서트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그를 보면 온화한 표정 등 인격적 깊이가 느껴지는데, 젊을 때는 거칠고 폭력적이었다고 하니, 사람이 변하기도 하나 봅니다.

그의 곡은 피아노 연주곡을 듣는 게 가장 좋으나, 이곳에선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영화 ‘철도원’(1998) OST를 영상과 함께 전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1999~2000년 일본문화 개방 당시, ‘러브레터’에 이어 국내 개봉된 일본영화 입니다. 홋카이도의 시골역 호로마이에서 평생을 보내고, 이제 그 시골역도 문을 닫기 직전 정년퇴직을 앞둔 사토 오토마츠 역장의 이야기입니다. 딸 유키코를 잃을 때도, 아내가 병으로 숨질 때도 플랫폼에서 열차를 맞던 그는 눈 내리는 밤 플랫폼에서 쓰러져 숨이 집니다. 이 시골역 무대가 된 홋카이도 이쿠토라역에 가면, 영화 촬영 그대로 보존돼 있어 영화를 추억하는 한국인들도 꽤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주인공 타카쿠라 켄은 ‘한국의 최불암’이라 할까요, 일본에선 아버지역으로 유명한 배우이고, 딸로 나왔던 히로스에 료코는 1990년대 일본의 ‘국민 여동생’이었죠. 최근엔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와 스캔들이 나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이 히로스에 료코의 스캔들로 마무리 되니, 좀 이상하네요. 첨부한 영상의 영화 ‘철도원’ 주제곡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딸 사카모토 미우의 목소리입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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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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