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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이상민 장관 "공정·투명 선거에 모든 노력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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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맞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사전투표용지 이송 구간 경찰 배치·수검표 절차 도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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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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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장관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 대비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한 절차도 소개했다. 정부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 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늘린 데 이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히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기관이 각별히 신경써 지원하기로 했다”며 “먼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 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의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는 물론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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