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12년 만에 멈춘 서울 시내버스…퇴근길 대란 우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12년 만의 서울 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지하철로 발길을 돌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고 오후 퇴근길 역시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경기 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행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 시내버스 파업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출근길에 시민들의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졌는데요.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가 멈춘 건 12년 만이라고요?

<질문 1-1> 서울의 전체 시내버스가 7,382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파업에 돌입한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노사가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핵심 쟁점도 궁금한데요.

<질문 3>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일단, 양측이 파업 중에도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될 거란 기대감도 있는데요. 당장에 오늘 퇴근길부터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질문 4> 다음은 수원 성인 페스티벌 개최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물론이고, 수원시의 여러 여성단체에서도 반발이 거센데요. 성인 페스티벌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적인 문제"는 뭐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그런데 좀 전에도 짚어주셨다시피, 행사 장소가 초등학교 옆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수원시는 물론 경찰에도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법률에 따른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6-1> 그렇다면, 주최 측이 만약 장소를 바꿔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는 걸까요?

<질문 7> 다음 사건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관한 논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른바 '배드 파더'로 불리는 나쁜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 아닌가요?

<질문 8> 특히 이 나쁜 아빠의 경우,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지급하는 나쁜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첫 실형 사례, 앞으로의 다른 판결 사례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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