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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동훈발 국회 세종 이전 ‘받고 더블로’···“대통령실, 검찰청도” 판 키우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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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의도의 한 고층빌딩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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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을 환영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랫동안 우리가 취해왔던 입장”이라며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의 이전까지 공약했다.

이같은 대응은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 추진은 야권이 ‘원조’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한 위원장 ‘깜짝 공약’ 효과를 떨어뜨리고, 충청권과 ‘한강벨트’에서 나올 수 있는 유권자들의 우호 표심도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8일 자신들이 국회 세종 이전론의 원조이며, 국민의힘은 그간 반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미 민주당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입장이고 적극 노력해왔다”며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그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태도를 버리고 비록 선거 기간 중에 갑작스럽긴 하나 그런 제안을 해온 것에 대해 저희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충북 유세 중 기자들에게 “대통령 선거 때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했던 것 아니냐”며 “야당이 (국회 세종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도 그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는 신년사를 통해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제7공화국 구상에는 당연히 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행정수도와 입법수도가 같이 움직일 때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이전도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세종갑 후보)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를 다 옮긴다, 그러면 (세종시) 여기가 수도가 된다”며 “(국회를) 완전 이전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 주집무실이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개헌이나 혹은 헌법 결정례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한 위원장 주장에는)그 얘기가 쏙 빠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면 저희는 찬성”이라며 “이미 세종시에 저희가(민주당이) 여당을 하던 시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째로 다 옮기는 준비를 했다.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제가 당대표 하던 시절,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저희가 국회 기능의 대부분을 세종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별로 도와주지 않았었는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 마음은 어느 쪽이 진짜인지 그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세종 이전을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으로 확장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세 일정 중 기자들에게 “저는 찬성한다”며 “(먼저)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옮기는 것에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밝혀야 하고, 용산 대통령실부터 먼저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소신으로 사법기관, 사정기관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이전은 대통령실은 세종으로, 각 사법기관도 주요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게 지방분권”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한 목소리로 세종시 이전 판을 키우는 이유는 원조라는 자신감이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세종 이전이라는 특허는 민주당 소유 아니냐”며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시 편입 같은 메가서울론과도 맞지 않는 얘기다. 강조할수록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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