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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00명 이상 줄여야" "尹, 전공의 직접 만나 설득"…출구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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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에 변함없는 정부…감축 요구하는 의협 차기회장

'접점' 없는 데다 사직에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교수, 전공의

뉴스1

27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직원에 서명을 마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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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 차이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 철회' 또는 '백지화'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2000명'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전제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의사들에게 책임있는 대표단을 꾸려 대화에 나설 것을, 의사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 설득하라는 등 사태 해결과는 무관한 변죽만 울리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충남대병원을 찾아 "언제 어디에서든 의대 교수들 대표나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제가 직접 관련 장관들과 함께 나가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양측 갈등은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한달이 넘도록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의대 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 이해관계가 달라 제각각 주장을 펼치는 것 역시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대체로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드시 2000명 증원해야 한다며 지난 20일 대학별 배정까지 마친 정부와의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이 적극 중재에 나설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뒤 양측 중재 역할을 자임하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어떤 의제는 배제한다고 하면 대화는 진행되기 어렵다"며 "대화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개개인이 실망해 현장을 떠났을 뿐이며 그 누구도 복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게 전공의들의 분위기다. 의협이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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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선증을 든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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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 출연해 "사태를 만든 사람들하고 대화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주장했다. 또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 초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 임 차기 회장은 의대정원을 50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양질의 전문의 진료와 수술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의사는 충분히 많다"는 '증원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과 전공의가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등 의협 주장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여러 전제를 달고 얘기하는 것 같다. 전제를 가지고 대화하자면 대화가 쉽지 않다. 일단 먼저 대화의 장에 나와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25일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도 집단 사직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부로 가톨릭의대 교수들과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해 빅5 병원 연계 교수들은 전공의 지지·의대증원 항의 차원의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회장 등은 정부의 의대증원은 부당하다며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대화에 여지를 두기보다, 소송으로 사태를 대항하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특히 박단 회장이 복지부·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이날 오후 3시 진행된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차원에서 학생들 역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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