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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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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 투기’ ‘전관예우’···공식선거운동 첫날에도 후보 검증 이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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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에서 4·10 총선 출마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부착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일부 후보들의 검증 이슈가 쏟아졌다. 대부분 경쟁 후보들이 제기한 것들이지만 당초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 재개발구역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매매, 증여 등이 가능해 급히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 당시 주택은 11억8000만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28~30억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공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경기 부천을 후보는 2021년 3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50억원대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전력이 다시 불거졌다. 당시 공개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부동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서 “그 부분이 나중에 수사까지 다 받아서 다 혐의없음 처분이 됐고 제가 했던 것이 부동산 투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1년 21억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학생인 장녀가 11억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보탰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양 후보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장녀는 이전 5년간 신고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내역이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증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는 장 후보 부부가 대표와 감사를 맡고 있는 법인 명의로 경기도 양평 공흥리에 토지 약 8260㎡(2500평)을 80억 정도로 매입했는데 토지 매입 자금의 99%를 대출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장 후보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장 후보 부친이 이사로 재직하던 곳으로 알려졌다.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후보는 K-마이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약 발표 전, 측근인 기능한국인회장 A씨가 인근땅 1만1570㎡ (3500평)을 43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후보는 기능한국인회장에서 사무총장을 지냈고, A씨 회사 부사장을 지냈다.

이현웅 국민의힘 인천 부평구을 후보는 변호사 시절 한 청원경찰이 여고생 등 6명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징역 10월이 구형됐으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변론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는 등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 사례를 홍보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라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이 후보자를 이대로 둘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재산이 10개월만에 41억원 증가해 논란이 됐다.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입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변호사는 회원 10만명으로부터 1조1900억원을 수수해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한 업체의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대검이 인증한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박은정 후보와 남편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핍박받은 반윤 검사였다”며 “반윤 검사한테 전관예우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며 “논란이 된 관련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3번 후보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는 교수 시절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의 이사장 조카인 대학원생이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받아야 함에도 봐주는 등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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