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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재정 부담이 커진다"면서도 "당분간 버스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 타결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률 4.48%에 명절 수당 65만원 신설을 합의했습니다. 명절 수당을 포함하면 임금 인상률은 5.6% 수준입니다.

협상이 타결된 뒤 서울 시내버스는 파업 11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윤 실장은 협상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임금 인상률은 다른 자치단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부산과 대구는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보니, 서울도 그쪽과 수준을 맞추기를 원했다"며 "노측에서도 서울의 생활물가지수가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비싸다는 점 등을 들어 다른 도시보다 높은 (임금 인상) 수준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서울시는 약 6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실장은 "임금이 1% 인상될 때마다 약 110억~12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임금 인상률이) 5.6%이니 약 600억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늘어 버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실장은 "버스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요금을) 300원 인상했다"며 "당분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경영혁신, 다른 부대사업 수입을 높이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서울 시내 대부분의 버스가 멈춘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윤 실장은 "지하철은 파업을 해도 100% 다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강제조항)이 있다"며 "또 대체기관사가 있어 승무원이 파업하더라도 대체 인력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버스는 지하철처럼 강행규정이 없고, 버스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다 보니 면허 소지자에 대한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며 "확보 규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실장은 "버스도 비상수송 수단이 될 수 있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철과 같이 일정 부분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