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예산안이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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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약 1000조원으로 지난해(약 1014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방위비는 약 70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전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를 책정했다.

방위비 예산 중 약 6조5000억원은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사용된다.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회보장비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약 33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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