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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12월까지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8일(현지 시간) 연방 기관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세한 요구 사항을 담은 새로운 정책 규칙을 발표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AI 기술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첫 번째 정책”이라며 “정부 기관들은 AI 도구들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AI 안전 지침의 구체적인 예시로 미국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의 안면 인식 사용을 거부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TSA는 지난해부터 일부 공항에서 AI 안면 인식 기술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AI 이용해 병명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도 감독자를 통해 인종 차별 및 빈부 격차가 없는지 검토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은 사용하는 AI 시스템의 전체 목록과 해당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 가능한 부작용 목록, 사용 이유 등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한다. 각 기관은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할 ‘AI 최고 책임자’ 역시 채용해야 한다. CNN은 “미국 정부는 이같은 여러 조치들로 막강한 구속력을 발휘해 AI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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