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 2.16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진영 노민호 기자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가 "무모한 행동"을 했다며 비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조정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더욱 약화시키는 무모한 행동"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불법적인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를 (북한에서) 수입하는 등 한동안 대북 제재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패널 종료는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국가가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그런 국가 중에는 오늘 기권을 선택한 중국도 포함된다"고 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23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날 유엔 안보리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은 창설 15년 만인 내달 30일 종료된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표결에 앞서 "(패널들의) 작업은 점점 더 편향된 정보를 재생산하고, 신문 헤드라인과 저품질 사진을 분석하는 서방의 접근 방식에 놀아나는 것으로 (작업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확산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전망을 훼손했다"고 맞받았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는 현행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우리 정부는 29일(한국시간)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했다"라며 "이는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됐다.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달러(약 4조 원)를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 수십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년간 유엔 안보리가 북한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북한을 자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중·러가 북한을 더 많은 제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