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감시, 러시아 반대로 15년 만에 종료

[앵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기구가 15년 만에 폐지됩니다.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에 면죄부만 주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탈취와 이를 통한 핵개발…제재의 감시망을 피해 벌인 숱한 밀수와 밀반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에 가해진 각종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첨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년 한 차례씩 임기를 연장해 왔는데,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이후 15년만에 활동이 중단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저승사자나 다름없던 눈엣가시가 제거된 것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우드 /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 "대체 14년간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왜 깨뜨립니까?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책임있는 회원국의 행동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 제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 주유엔 러시아 대사> "러시아는 이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바꾸고 반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인해온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을,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와 증거 사진을 통해 공개하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황준국 / 주유엔 대사>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점점 위험하고 공격적인 핵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CCTV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은 '무모한 행동'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다음 달 30일 활동이 종료됩니다.

앓던 이를 뽑게 된 북한은 웃고 있고, 대북제재는 난파 위기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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