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업데이트 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의 지원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의 지난 25일 보도 갈무리. (출처=조선중앙TV 캡처) 2024.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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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업데이트 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의 지원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CRS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북미관계(U.S.-North Korea Relations)' 보고서를 업데이트 하고 "2016년 이후 김 위원장 체제 아래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능력 발전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적 위협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은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외에 다른 미국의 우려 사항으로는 사이버 범죄 등 북한의 불법 행위,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 조직적인 인권침해, 미국 동맹국 한국에 대한 소규모 재래식 공격 재개 가능성 등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관련 "2022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석유 수입 제한 강화 노력을 차단했다"며 "반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두 나라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 이후 10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다"고 기술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증가로 인해 자신이 더 큰 운신의 폭을 갖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또한 식량, 연료 및 기타 상품, 서비스를 대가로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한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그의 한국 카운터파트 윤석열 대통령은 억제를 강조하는 대북 공조 접근법을 추구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 중 북한과의 대화, 외교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 전 행정부가, 2018년부터 문 대통령 퇴임 때까지 축소했던 일본을 포함한 연합군사훈련 범위, 규모를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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