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 관한 의견조회 공문 - 정부가 1993년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1950년대 외교문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29일 공개한 1993년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당시 진행중이던 북미 핵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사진은 외교문서 공개 관한 의견조회 공문. 2024.3.29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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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비롯된 북핵 위기를 둘러싹 각국 동향과 북미 협상 비사가 담긴 1993년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외교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생산 후 ‘30년 경과한 비밀해제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지난 1994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불거진 ‘제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3년 문서가 주로 공개됐다.

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유엔을 비롯한 각국의 분주한 동향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UNOSOMⅡ)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등과 관련한 외교문서들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문서들에는 1993년 3월 북한이 NPT를 탈퇴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된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당시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이 뉴욕과 제네바에서 잇따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팽팽한 외교 대결을 벌인 기록이 생생하게 담겼다. 북한이 핵을 두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기 시작한 초기에 어떤 체제 안전 보장안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정부가 대북 협상 방안을 조율하며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어떤 순서로 추진할 것인지도 논의하는 과정이 담겼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북한 역시 IAEA 체제가 불공정하다는 주장부터 한미 간 군사훈련(팀 스피리트)을 문제 삼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NPT 탈퇴 선언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각국에서 활발한 외교전을 펼쳤다. 다음 해 북미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핵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열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올 수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북미 핵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1950년대 외교문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당시 정부가 고심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문서들 중에는 1983년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한소 수교 이후인 1992∼1993년 진행된 기록도 담겼다.

1992년 9월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KAL기 블랙박스 내용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렸다.

한국 정부는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옐친이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넘기겠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이밖에 대전엑스포 조직위가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짰던 내용도 공개됐다. 북한 참석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6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청구시스템으로는 올해 공개된 문서를 오는 6월 이후 확인해 볼 수 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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