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첫 키워드 함께 보시죠. 조금 전에 저희도 조수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도 마찬가지인데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군요. 수리가 돼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좀 빨랐다, 느렸다, 적절한 타이밍이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이종섭 대사 귀국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사안이거든요. 단지 시점의 문제였는데 저는 처음에 이종섭 대사가 귀국행 비행기를 싣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었기는 했지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0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구체적 물증이 없고 그리고 해외공관장으로 나갔다는 것이 어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없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임명이 적절했느냐, 그런 정무적인 논란이 계속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결국은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러 사안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유무죄를 다퉈볼 사안이지만 결국 야당의 공세, 그리고 국민 정서법에 밀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선거 악재를 털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될 텐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요. 이제 남은 마지막 킬러문항 문제는 의정갈등 문제, 의사 증원하는 문제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조율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밝혔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중재자 역할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악재를 털어낼 것이라고 보신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악재를 다 털어낸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사의 표명이?
[김상일]
시작이죠. 그러니까 Better late than never,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야 정부가 국민의 눈치 내지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구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진정성이 문제고요. 지금부터 일단 시작을 한 건 신호탄은 올렸으니까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몸을 낮추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모습을 용산 대통령실이 보인다면 시간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치를 보는 모습,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라는 부분. 위법하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사실 재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인 책임인 것이고. 국민들의 시각은 사실 법 잘 몰라요. 물론 잘 아시지만, 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살아가시는 게 국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공수처 처장이 공석이에요. 공수처 수사 자체가 인원도 적고 수사가 빨리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 계속 나를 소환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김철현]
이종섭 대사가 전직 장관 출신이잖아요. 아마 공수처장이 없으면 수사팀이 지휘를 받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나름대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거나 또는 은폐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이후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사관을 믿고 어쨌든 우리 국가기관에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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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첫 키워드 함께 보시죠. 조금 전에 저희도 조수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도 마찬가지인데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군요. 수리가 돼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좀 빨랐다, 느렸다, 적절한 타이밍이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이종섭 대사 귀국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사안이거든요. 단지 시점의 문제였는데 저는 처음에 이종섭 대사가 귀국행 비행기를 싣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어느 정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었기는 했지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법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좀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0왜냐하면 수사 중인 사안이고 구체적 물증이 없고 그리고 해외공관장으로 나갔다는 것이 어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히 없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임명이 적절했느냐, 그런 정무적인 논란이 계속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결국은 사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러 사안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유무죄를 다퉈볼 사안이지만 결국 야당의 공세, 그리고 국민 정서법에 밀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선거 악재를 털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사전투표가 시작될 텐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요. 이제 남은 마지막 킬러문항 문제는 의정갈등 문제, 의사 증원하는 문제 이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조율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밝혔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중재자 역할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악재를 털어낼 것이라고 보신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악재를 다 털어낸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사의 표명이?
[김상일]
시작이죠. 그러니까 Better late than never,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야 정부가 국민의 눈치 내지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구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진정성이 문제고요. 지금부터 일단 시작을 한 건 신호탄은 올렸으니까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몸을 낮추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모습을 용산 대통령실이 보인다면 시간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고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치를 보는 모습,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라는 부분. 위법하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사실 재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인 책임인 것이고. 국민들의 시각은 사실 법 잘 몰라요. 물론 잘 아시지만, 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살아가시는 게 국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공수처 처장이 공석이에요. 공수처 수사 자체가 인원도 적고 수사가 빨리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인 걸 다 알고 있는데 공수처에 계속 나를 소환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김철현]
이종섭 대사가 전직 장관 출신이잖아요. 아마 공수처장이 없으면 수사팀이 지휘를 받고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나름대로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거나 또는 은폐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이후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수사관을 믿고 어쨌든 우리 국가기관에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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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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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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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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