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말, 언어, 단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게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는 이런 정치 개혁할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치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얘기를 하면서 이조심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선거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도층은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정권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민생 경제가 안 좋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측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반성과 성찰이 있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저 방향으로 국민들이 밀어주면 될 수 있겠네, 열심히 하네, 자세를 낮추고 가네. 이럴 때 야당이 거기에 딴지를 걸면 야당은 왜 딴지를 걸어. 정권이 안정적으로 경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파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조심판만 얘기하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안 해요.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국정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태도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위를 만들어서 이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민심 확인했으니까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개혁을 얘기했어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저 얘기를 해야 국민한테 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얘기만 외치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것 또한 내로남불이네. 그러면 당신들은 뭔데라는 질문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혁신위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양당 모두 개혁, 혁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지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것도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목소리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의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막말 얘기를 해 볼 텐데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격한 발언이 나온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발언을 하지 않고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어제 발언 보고 저도 잠깐 놀랐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의 품격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저 발언은 조금은 의도된, 조금 계산된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조국 대표의 강성 발언들이 계속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성 보수층에서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 우리도 맞받아쳐라.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약간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 부분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도층 표심에는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제 이런 것들이 원포인트 말실수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일 1설화로 갈 만큼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원포인트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세 도중에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테러 수사 관련해서는 난리뽕짝이라는 정말 약간 막말급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조국이라는 1:1 구도로 확실하게 정립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 한동훈 대 조국의 싸움이라는 분명한 대립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프레임과 선거전략 구도하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구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는 일단 이렇게 김민석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돈목, 고사성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김상일]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게 돼지로 보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과도한 대응은 아니지만 할 말은 다 넣은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말의 파괴력이 있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우리도 싸움을 해 보잖아요. 뭡니까? 이성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감정이 과도하게 표현되면 주먹싸움부터 시작해서 말싸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짜 촌철살인, 그다음에 뭔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교훈적인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관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와닿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은 증오와 한, 이런 것 내지는 내적인 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를 바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그걸 풀어주는 거지 거기에 담는 논리와 내용은 사라지는 겁니다. 감정만 남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저는 저렇게 대응을 과거에도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여유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중도층 유권자에게는 훨씬 잘 들린다. 감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보다 감정이 먼저 오는 순간 중도층은 어떻게 보냐면 또 싸우는 거야?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응은 잘했고 다른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여유 있고 차분한 대응, 이런 걸 해 주는 게 앞으로도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의 막말 논란을 다루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보수는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딱 그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중도층을 위해서는 등판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함께 해야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조 보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선배로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한 일침, 조언을 했다는 부분이 보이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조금 짠하고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번 선대위에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건 당원들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이번 총선도 보면 거의 불출마하게 된 건데 저는 어쨌든 개별 후보들의 유세 지원 요청에 화답하면서 백의종군하는 모습도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대위의 당직을 맡아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개별 후보들의 유세에 화답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백의종군하는 모습들이 당원들이나 당에 비치는 모습들에 좋은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총선에서 큰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유승민 전 의원한테 저는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본인이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려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상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정체성에만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정체성에만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그것이 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됩니까?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어른스러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면 누구의 손해로 모두가 귀결이 되는 겁니까? 나 자신, 우리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체가 망하고 손해보는 걸 모르고 어리석게도 나의 코드, 감정 이런 것을 맞추고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 편을 쳐낸다면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저한테 막 공격 안 하잖아요. 가끔 하기는 합니다마는 막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한다? 중도층에서는 저 당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네. 우리가 참여해도 결국은 다 본인들 위주로만 하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애정어린 비판까지도 우리를 욕할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대를 접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한마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연구도 해 오시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들, 사실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각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표심을 얻어야 선거는 이기는데 선거에 나가려면 어쨌든 집토끼라고 불리는 강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들, 민주당의 발언들은 중도층에는 어떤 소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그들이 1당을 차지하는 날, / 그나마 그들의 폭주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해야 합니다. 딱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다.]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습현장을 비교하면서 뽕짝이라는 단어도 썼었고 그동안 과정에서 상대방이 생각해 보면 비하 논란 아니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말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김철현]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전부터 이어온 재판 리스크는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상수화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설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져오는 나름대로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역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찍이라는 하는 표현들, 이런 걸 보면 그건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찍지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해서 말하는 2찍 발언. 그다음에 경기도의 분도와 관련해서 강원서도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편가르기, 또는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야당의 대표가 됐지만 아직까지 과거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품위라든가 그분들이 보여줬던 아우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초보 대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본인이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큰 판의 선거를 하면서 결국 뭔가를 성과는 내야 하고 또 조국혁신당 쫓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저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저런 막말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 선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막말 눈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후보들의 논란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선거는 12일이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면 길어질 텐데 어쨌든 공영운 후보가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데 그 증여의 시점이 어떠한 국가의 규제를 앞두고 증여했고 그다음에 자산을 구입한 지역이 규제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과거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번 밖으로 이전하는 게 무산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직전에 이것을 구입하게 돼요. 그것이 인사이드인포메이션,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란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일단 맞지 않는다는 거, 이건 후보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내부정보를 확인했다면 사실 후보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앵커]
본인 주장은 다 공개된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어쨌든 조사가 필요한 거죠.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전에 공개가 됐던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내놓으면서 본인이 깔끔하게 입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가 있는 자식에게 이것을 지금은 30억에 달하는 자산을 증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자산을 증여했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것에 충분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11억 정도 상당의 가치로 증여했는데 이게 규제가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증여했다면 뭐가 되냐면 실질증여에 의해서 이익이 증가할 걸 알고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5년 내에 이익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로 증여세를 냈느냐, 이 이슈가 있고. 세 번째는 증여세를 본인이 내줬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여세라는 걸 부모가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증여세 내준 것에 또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어디까지 무한반복이냐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가 될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증여세가 500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무한반복해서 증여세를 대신 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한 번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번 내셔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조세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아직은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겨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앵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기준과 그리고 세법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해명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 내용도 같이 넣어봤으니까요. 이것과 함께했던 내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공영운 후보자의 아들 되시는 분이 22살 때쯤에 공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복무 마치기 한 달 전쯤에 성수동 일대의 주택을, 다세대주택을 가액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을 증여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도 지금 보니까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빚 한 푼도 없이 그걸 20대가 매입해서 증여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굳이 그걸 20대에 갓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증여하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운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서울시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습니다. 삼표레미콘 이 문제(부지 이전)는 그때 말고 그 몇 년 전부터 서울시하고 계속 옥신각신하던 이슈고 그게 이쪽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용산역에 무슨 낡은 건물 허무는데 서울역에 집 샀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김철현]
여야 후보 상관없이 일부 후보들이 돈벌이에는 거의 서로 여야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인의식이 필요하거든요. 공직에 나서려면 나름대로 공인의식이 필요한데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각 정당의 검증 과정의 소홀로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통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투기라는 거하고 투자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투기가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투기와 투자의 구벌점을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또는 세금탈루가 있었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성립하는 거지 지금 불법대출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자본주의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증을 했다. 증여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게 되면 저는 한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면 우리 당에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그러나 의혹 제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앵커]
말씀하실 때 이것까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안에 있는. 이수정 후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4채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다 서울 강남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원에 나가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박은정 전 검사, 41억 원이갑자기 늘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배우자의 수임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수임료는 별개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서도 희소자원이라는 거예요. 희소자원에 관련해서는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적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이것도 두 개로 갈리죠.
[김상일]
아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건 완전히 처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라서. 그걸 희소자원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은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도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가 논의를 했었냐면 자산을 2채 정도까지는 투자로 봐주는 게 옳겠다. 이게 정세균 옛날에 산자부 장관일 때 한 거예요. 왜나하면 한 채는 본인들이 깔고 앉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투자로 보냐. 거기에 한 채 정도를 더 운용을 해서 그건 투자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공직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아까 우리 공적의식 이런 얘기했잖아요. 공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책임감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런 기회를 가지고 본인이 일종의 활용인데, 안 좋은 활용이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저렇게 뻔뻔해야 잘살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뻔뻔해야지. 내지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모범적일 이유가 없구나, 나만 잘살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런 분들은 사실 공직에 있을 자격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지금 후보들의 재산, 병역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얼마가 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았구나, 이걸 살아온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같은 질문을 드러야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철현]
아닙니다.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지금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 비례명단에서만큼은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병역면탈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면 아들이 미국 국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어쨌든 1년에 160건, 그리고 한 40억 정도 벌었다면 그건 전관예우. 거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그것은 범죄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앵커]
전관예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한 입장을 조국 대표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어느 정도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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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말, 언어, 단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게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희는 이런 정치 개혁할 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치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얘기를 하면서 이조심판,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선거는 중도층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도층은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정권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이 민생 경제가 안 좋으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측에서는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반성과 성찰이 있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저 방향으로 국민들이 밀어주면 될 수 있겠네, 열심히 하네, 자세를 낮추고 가네. 이럴 때 야당이 거기에 딴지를 걸면 야당은 왜 딴지를 걸어. 정권이 안정적으로 경제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파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조심판만 얘기하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안 해요.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심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국정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태도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혁신위를 만들어서 이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민심 확인했으니까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개혁을 얘기했어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저 얘기를 해야 국민한테 들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얘기만 외치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것 또한 내로남불이네. 그러면 당신들은 뭔데라는 질문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혁신위 얘기해 주셨으니까 사실 양당 모두 개혁, 혁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지만 나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것도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목소리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의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막말 얘기를 해 볼 텐데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격한 발언이 나온 상황들이 있었어요. 제가 발언을 하지 않고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
어제 발언 보고 저도 잠깐 놀랐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의 언어의 품격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단지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저 발언은 조금은 의도된, 조금 계산된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조국 대표의 강성 발언들이 계속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성 보수층에서는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 우리도 맞받아쳐라.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약간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 부분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중도층 표심에는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제 이런 것들이 원포인트 말실수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일 1설화로 갈 만큼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원포인트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세 도중에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테러 수사 관련해서는 난리뽕짝이라는 정말 약간 막말급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조국이라는 1:1 구도로 확실하게 정립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 한동훈 대 조국의 싸움이라는 분명한 대립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프레임과 선거전략 구도하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구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는 일단 이렇게 김민석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돈목, 고사성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김상일]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게 돼지로 보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과도한 대응은 아니지만 할 말은 다 넣은 것 같은데요.
[김상일]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말의 파괴력이 있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우리도 싸움을 해 보잖아요. 뭡니까? 이성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적 감정이 과도하게 표현되면 주먹싸움부터 시작해서 말싸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짜 촌철살인, 그다음에 뭔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교훈적인 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관전자 입장에서는 훨씬 와닿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은 증오와 한, 이런 것 내지는 내적인 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를 바랄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그걸 풀어주는 거지 거기에 담는 논리와 내용은 사라지는 겁니다. 감정만 남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저는 저렇게 대응을 과거에도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여유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중도층 유권자에게는 훨씬 잘 들린다. 감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보다 감정이 먼저 오는 순간 중도층은 어떻게 보냐면 또 싸우는 거야?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응은 잘했고 다른 후보들도 이런 식으로 여유 있고 차분한 대응, 이런 걸 해 주는 게 앞으로도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의 막말 논란을 다루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보수는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딱 그었어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중도층을 위해서는 등판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도 함께 해야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조 보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선배로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한 일침, 조언을 했다는 부분이 보이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조금 짠하고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번 선대위에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건 당원들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보면 이번 총선도 보면 거의 불출마하게 된 건데 저는 어쨌든 개별 후보들의 유세 지원 요청에 화답하면서 백의종군하는 모습도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대위의 당직을 맡아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개별 후보들의 유세에 화답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백의종군하는 모습들이 당원들이나 당에 비치는 모습들에 좋은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총선에서 큰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유승민 전 의원한테 저는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본인이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려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상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당원들의 생각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정체성에만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정체성에만 동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그것이 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됩니까?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어른스러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감정에 치우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면 누구의 손해로 모두가 귀결이 되는 겁니까? 나 자신, 우리들의 손해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체가 망하고 손해보는 걸 모르고 어리석게도 나의 코드, 감정 이런 것을 맞추고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상 우리 편을 쳐낸다면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저한테 막 공격 안 하잖아요. 가끔 하기는 합니다마는 막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한다? 중도층에서는 저 당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네. 우리가 참여해도 결국은 다 본인들 위주로만 하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애정어린 비판까지도 우리를 욕할 집단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대를 접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한마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가 어려운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연구도 해 오시다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들, 사실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각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표심을 얻어야 선거는 이기는데 선거에 나가려면 어쨌든 집토끼라고 불리는 강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들, 민주당의 발언들은 중도층에는 어떤 소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권 심판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그들이 1당을 차지하는 날, / 그나마 그들의 폭주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해야 합니다. 딱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다.]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습현장을 비교하면서 뽕짝이라는 단어도 썼었고 그동안 과정에서 상대방이 생각해 보면 비하 논란 아니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말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김철현]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전부터 이어온 재판 리스크는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상수화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설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그래도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져오는 나름대로 유구한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역감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찍이라는 하는 표현들, 이런 걸 보면 그건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찍지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해서 말하는 2찍 발언. 그다음에 경기도의 분도와 관련해서 강원서도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편가르기, 또는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야당의 대표가 됐지만 아직까지 과거 우리 야당의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품위라든가 그분들이 보여줬던 아우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초보 대표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본인이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큰 판의 선거를 하면서 결국 뭔가를 성과는 내야 하고 또 조국혁신당 쫓아오고, 그런 과정에서 저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눈덩이에 불과하지만 저런 막말들이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 선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막말 눈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후보들의 논란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선거는 12일이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의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어요. 내용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상일]
그러니까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면 길어질 텐데 어쨌든 공영운 후보가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데 그 증여의 시점이 어떠한 국가의 규제를 앞두고 증여했고 그다음에 자산을 구입한 지역이 규제에 해당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과거에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번 밖으로 이전하는 게 무산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직전에 이것을 구입하게 돼요. 그것이 인사이드인포메이션,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논란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일단 맞지 않는다는 거, 이건 후보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내부정보를 확인했다면 사실 후보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요.
[앵커]
본인 주장은 다 공개된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어쨌든 조사가 필요한 거죠.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전에 공개가 됐던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 내놓으면서 본인이 깔끔하게 입증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가 있는 자식에게 이것을 지금은 30억에 달하는 자산을 증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자산을 증여했다. 그러면 이 아들이 그것에 충분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11억 정도 상당의 가치로 증여했는데 이게 규제가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증여했다면 뭐가 되냐면 실질증여에 의해서 이익이 증가할 걸 알고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5년 내에 이익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로 증여세를 냈느냐, 이 이슈가 있고. 세 번째는 증여세를 본인이 내줬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여세라는 걸 부모가 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증여세 내준 것에 또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어디까지 무한반복이냐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가 될 수 있는 게 5000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증여세가 500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무한반복해서 증여세를 대신 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 들어보면 한 번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번 내셔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조세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아직은 논란의 여지를 많이 남겨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앵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기준과 그리고 세법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녹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해명이 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 내용도 같이 넣어봤으니까요. 이것과 함께했던 내용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공영운 후보자의 아들 되시는 분이 22살 때쯤에 공군 복무를 마치는 시점에, 복무 마치기 한 달 전쯤에 성수동 일대의 주택을, 다세대주택을 가액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을 증여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등기부를 보니까, 저당도 지금 보니까 설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빚 한 푼도 없이 그걸 20대가 매입해서 증여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굳이 그걸 20대에 갓 제대를 앞둔 아들에게, 그것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증여하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운 /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서울시가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습니다. 삼표레미콘 이 문제(부지 이전)는 그때 말고 그 몇 년 전부터 서울시하고 계속 옥신각신하던 이슈고 그게 이쪽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용산역에 무슨 낡은 건물 허무는데 서울역에 집 샀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김철현]
여야 후보 상관없이 일부 후보들이 돈벌이에는 거의 서로 여야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인의식이 필요하거든요. 공직에 나서려면 나름대로 공인의식이 필요한데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각 정당의 검증 과정의 소홀로 어떻게 보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통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투기라는 거하고 투자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투기가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투기와 투자의 구벌점을 첫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또는 세금탈루가 있었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성립하는 거지 지금 불법대출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자본주의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증을 했다. 증여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게 되면 저는 한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면 우리 당에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그러나 의혹 제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앵커]
말씀하실 때 이것까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안에 있는. 이수정 후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4채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그게 다 서울 강남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원에 나가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고.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박은정 전 검사, 41억 원이갑자기 늘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배우자의 수임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수임료는 별개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서도 희소자원이라는 거예요. 희소자원에 관련해서는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적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이것도 두 개로 갈리죠.
[김상일]
아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건 완전히 처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라서. 그걸 희소자원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은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게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도 비대칭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투기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가 논의를 했었냐면 자산을 2채 정도까지는 투자로 봐주는 게 옳겠다. 이게 정세균 옛날에 산자부 장관일 때 한 거예요. 왜나하면 한 채는 본인들이 깔고 앉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투자로 보냐. 거기에 한 채 정도를 더 운용을 해서 그건 투자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공직에 나갈 생각이 있으면 아까 우리 공적의식 이런 얘기했잖아요. 공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 책임감은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런 기회를 가지고 본인이 일종의 활용인데, 안 좋은 활용이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저렇게 뻔뻔해야 잘살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뻔뻔해야지. 내지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그렇게 모범적일 이유가 없구나, 나만 잘살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런 분들은 사실 공직에 있을 자격은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지금 후보들의 재산, 병역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얼마가 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모았구나, 이걸 살아온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같은 질문을 드러야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철현]
아닙니다. 박은정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조국 대표가 지금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 비례명단에서만큼은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병역면탈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면 아들이 미국 국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어쨌든 1년에 160건, 그리고 한 40억 정도 벌었다면 그건 전관예우. 거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그것은 범죄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앵커]
전관예우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쾌한 입장을 조국 대표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어느 정도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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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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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말, 언어, 단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게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말, 언어, 단어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짧게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