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에서 네 번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결정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대생 등 신청인 측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 상황에서 올해 수업을 거부해 유급될 의대생까지 더하면 학생 수가 2∼3배 늘어나, 당장 내년부터 교육의 질이 연쇄적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지나친 가정에 불과하다며, 유급은 증원 정책에 반대한 신청인들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어서 적법성 판단에 고려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지금까지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4건은 현재 모두 심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의대생들도 다음 주 안에 집단으로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동안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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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에서 네 번째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과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결정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대생 등 신청인 측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 상황에서 올해 수업을 거부해 유급될 의대생까지 더하면 학생 수가 2∼3배 늘어나, 당장 내년부터 교육의 질이 연쇄적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