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신욱 통계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통계, 농업통계 작성 방법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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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지난 1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봄이 상당하다"며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이 사건 통계 수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8년 8월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됐고, 강 전 청장이 임명됐다.

강 전 청장 취임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개편 작업이 이뤄졌는데,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배에서 4배로 좁아졌다.

그 결과 32.9%(2019년 1분기 기준)를 차지했던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개편 이후 25.8%로 7.1%포인트 급감했다. 10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은 1.1%포인트 증가해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을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고용 등 3대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 전 청장이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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