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정부가 뉴:빌리지·노후계획도시 정비·재개발·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해 노후 주거지가 신속하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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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4년), 안전진단 면제(1년)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추가 단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에 약 2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약 1년 단축하는 등의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이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거버넌스를 통한 공사비 검증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하면 높아진 용적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으로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에 패스트트랙에 적용할 경우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기존 13~15년 걸리던 것을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한 게 대표적 협업 사례다. 정부도 이를 즉시 수용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일정비율로 변경할 것을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으로 발표했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경우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앞당겨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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