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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 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해온 야당이 승리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지난해 3월 발표해 추진해 온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둘러싼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재단이 확보한 재원 대부분은 포스코의 기부금 40억 원이지만 이미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은 모두 1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 고위관계자가 재단에 추가 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 선거 패배로 기업들은 기부를 주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배상 소송 원고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수리를 거부했다며,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면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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