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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물가와 GDP

정부 내달 도시가스 요금 조정… 고물가에 인상 여부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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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도 하반기 인상 가능성

다음 달 1일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계속되는 고물가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 조정된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급업자의 제조시설, 배관 등에 대한 투자와 보수액을 의미하는 공급비는 산업부의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한 차례 조정하게 돼 있다. 정부가 공급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단가)에다 공급비를 더해 결정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5월 가스 요금이 동결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지난해 말 13조8000억 원(도시가스용 미수금 기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 가스 사용량은 겨울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인 전기요금도 하반기(7∼12월)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2021년부터 한전의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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