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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총선 끝…꾹꾹 눌러온 '4월 PF 위기설'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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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난주 주요 금융업권 줄면담

리스크 전이 위험 낮지만 고금리 부담 커져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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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할 것이란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당면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다만 올 6월로 예상됐던 미국 금리 인하가 경기 상황에 따라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대외 변수가 계속해서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 총선 전후 금융사들 줄면담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생보·손보사, 대형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들과 만나 부동산PF 관련 현황을 파악했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경·공매와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신규 투자 활성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총선을 전후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요청해왔다. 지난 2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실 PF 정리와 관련해) 다소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원칙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하겠다"며 "대주단 협약에서도 협약 취지에 맞게 유의미한 소수가 원한다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나 중·소형 저축은행, 여전회사 등 후순위 채권자들이 경·공매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선 이를 독려할만한 인센티브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후순위 채권자는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보험 등 선순위 채권자에 비해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경·공매 돌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등에서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있진 않다"며 "출자전환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헤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실 사업장 정리와 동시에 금융당국은 초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길을 열어달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초기 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주로 제2금융권에서 해왔지만 비교적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업권에서도 나서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제1금융권에서 비교적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하도록 유인할만한 투자 관련 규제·사후 제재 완화 등 인센티브 역시 검토되고 있다.

리스크 전이 위험 낮다지만…계속되는 고금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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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전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천억원, 연체율은 2.7%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1조4천억원, 0.28%p 상승한 상태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과거와 비교해 업계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높다는 점에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지만, PF 부실의 원인이 된 금리 조건, 경기 상황 등은 아직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걱정을 안해도 된다"거나 "굉장히 큰 오해다. 근거를 말해보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1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부동산PF 관련) 막연한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10회 연속 동결하면서 "6개월 (전망) 시점으로 금통위원 모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당초 3월에서 5월로, 다시 6월로 늦춰졌지만 최근엔 7월까지 밀린 상황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다본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기존 3~5회에서 2~4회로 줄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와 비교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비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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