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앞줄 가운데)이 15일 미국 워싱턴DC의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 의장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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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대통령이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 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 포인트 개헌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와 입법 공방,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거부권을 아홉 차례 행사했는데, 임기가 절반이 남았지만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표출해준 민의(民意)를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 권력을 활용한 정치 부재(不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간 대화가 부재한 것 등에 대해 나름의 심판을 하셨다고 본다”며 “심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의를 우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헌법이 너무 경성(硬性)이다 보니 여야가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김건의 여사·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쌍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차기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추미애 당선자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이른바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총 192석을 확보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여당인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서울 등 대도시권에 한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했는데, 윤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의장에 반박하려는 건 아니지만 선거구제 개정 논의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하루 아침에 결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16일 미국 워싱턴DC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김 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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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방향성을 놓고도 김 의장과 야당 의원 간 입장차가 감지됐다. 김 의장은 “국방, 안보, 경제 등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크지 않다”며 “현재로선 미국을 주축으로 한 체제 속에 우리 정부·기업들이 잘 협력해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을 통해 오히려 한미 간 안보 협력 체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미군 첨단자산을 동원한 한미 훈련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남북 간 대결에서 무력으로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밖에는 방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안규백 의원은 “외교는 국익(國益) 관점에서 철저히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관점이 있고, 우리는 우리 관점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수출이 어려워졌고 미국·일본은 호황인 반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어 미·중 패권경쟁 사이 가운데 낀 한국을 ‘계곡 속의 소’로 비유하며 “양쪽 언덕의 풀을 뜯어 먹어야 행복한데 지금은 한 쪽 풀만 뜯어먹는 형국”이라며 “편중된 외교보다 다변화된 외교가 중요하다. 이 정부에서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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