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보수 진영의 참패로 막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수된 부정선거 소송 건은 17일 현재 ‘0건’입니다. 부정선거 소송 접수는 ‘선거일 이후 30일까지’이지만, 직전 21대 총선 직후에 부정선거 소송이 100건을 훌쩍 넘게 제기됐던 것과 다른 형국입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각종 부정선거 가능성을 구두로 주장하는 정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도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앞서 보수진영의 지적을 대거 수용한 게 주효했던 듯 합니다. 수검표를 부활시켰고, 문제의 QR코드(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바꿨으며, 사전투표함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24시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 역시 감소하는 분위기랍니다. 그간 10년 주기(2002년 보수 승리→ 2012년 진보→ 2020년 보수)로 양 진영이 질 때마다 ‘불복’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내세웠으니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만도 합니다. 역대 소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는 ‘0건’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가짜 투표지 바꿔치기, 서버 해킹 등 126건의 소송도 모두 ‘문제없음’(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이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 소송은 결론까지 3년 가까이 걸리고 사회 통합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했습니다.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걸까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명희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