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4.4.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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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국제 행사에서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이 없다”며 정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예비 전공의들도 “보건복지부가 미국에서 수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절했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낼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잇달아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행사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주 전 대전협 정책이사 등은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레지던트였던 이 전 이사는 “한국에선 의사의 파업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기본적 권리가 없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는 사직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정지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미국 전공의 수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를 복지부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예비 수련의 20여 명은 이날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 취합을 시작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은 미국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으려면 한국 정부의 추천서를 제출해 J-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들은 복지부가 전공의 병원 이탈 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천서 발급 신청을 반복적으로 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반려된 사람은 부적격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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